‘근로’→‘노동’… 법률 용어 일괄변경 추진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의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수동적·사용자 종속적 개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박 의원은 헌법상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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