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는 개혁은 한계”… 손학규, 文정부에 한마디

손학규(사진)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이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높은 지지율만 믿고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고 20일 귀국한 손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경제 개혁과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개혁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만 믿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치라는 것이 야당에게 줄 것은 주고, 정부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인데, 지금은 ‘너희는 무조건 협조하라’는 식으로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여론만 믿고 밀어붙이는 개혁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청문회는 참고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는 국민 지지율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중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 의장은 연립정부에 준하는 ‘합의제 민주주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제3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정치구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 자체가 흐트러져 있어서 찍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엔 야당도 정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허니문’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때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그러나 한반도 내 전쟁 불가론과 남북 대화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는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에 대해 무응답하고, 핵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독일 통일 전 서독이 동방정책을 펼친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북한에 대화와 교류·협력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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