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 초강력 부동산 대책·탈원전 선언… 대변화 시도

부동산과 에너지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된 정책 분야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6월 19일은 의미 있는 날이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탈원전’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도 안 돼 부동산 정책을 두 번이나 내놨다. 1호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은 지난해 11·3 대책 때 지정한 서울과 세종시, 부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를 좀 더 강화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11·3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대출은 늘고 부동산 투기 과열은 극심해졌다.

결국 6·19 대책이 나온 지 40여일 만인 지난 2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강도는 셌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선정해 40%의 LTV·DTI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도 차주가 아닌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다. 투기 수요로 본 다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8·2 대책이 나온 지 2주가 지나면서 투기 과열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놔도 매수자들이 대출 규제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매매절벽’이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집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급 대책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민 안전과 미세먼지 감축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했다. 2079년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고리 1호기를 영구 중지한 데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에 들어갔다. 오래된 원전에 대해선 설계수명 연장 없이 기한에 맞춰 영구 정지시키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도 30년 이상 된 것들은 가동 중단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전 정권은 고리 1호기를 포함한 24기에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8기를 추가해 2029년까지 총 36기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지나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탈원전 선언이 있고 1주일 후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단 중단하고 공사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찬성하는 쪽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 수급 불안정과 전기료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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