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는 中… 美는 전방위 압박, 北 통제수단은 마땅찮아

미국이 북핵 문제와 연계해 무역 전쟁까지 불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는 중국의 고민이 그대로 묻어 있다. 어느 쪽이 먼저 통화를 제의했는지 공식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말의 전쟁’ 속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중국이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21일 시작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보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미국과 북한을 향해 자제를 요구하고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하고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하며 ‘중국 역할론’을 부정해 왔다. 유엔의 공식 제재 외의 독자 제재 요구에도 버티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 야심을 저지시킬 수단이 없다. 중국이 가진 마지막 카드는 원유 공급 중단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중국 인민대 스인훙 교수의 주장은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올 가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반도 위기 고조를 막기 위해 북한에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최후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신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쌍중단’(雙中斷, 북핵 활동과 한·미 훈련 중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 중재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 ‘당 대 당’ 채널을 활용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양국 정상의 통화는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면서 “중국도 이번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북한에 추가 도발을 하지 말고 6자회담에 나오라는 경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또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이 실제 보복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대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 간 외교 채널을 통해 무역전쟁을 막기 위한 막후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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