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고 세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더 고용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납세 담보를 특정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관세조사 역시 유예된다. 고용탑을 신설한다는 대목은 눈길을 끈다. 사람을 많이 뽑는 기업에 정부가 공인한 이 탑을 수여함으로써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상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거나 신용평가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중소기업 융자 한도 우대 대상으로 선정된다.

위원회가 민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민간기업의 고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셈이다. 또 위원회가 일자리 생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내용을 정부 부처별 이행과제의 핵심으로 삼은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관행에 따라 되풀이된 정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발표된 사안 중에는 해당 부처와 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국회 상황과도 연계되는 만큼 그대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제 패러다임은 기업으로 하여금 무작정 고용을 늘리라고 요구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 고용 절약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용 문제에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 수백 조원의 유보금이 쌓인 마당에 엄혹한 경제 여건을 들어 고용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반기업 정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겠다. 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터에 고용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가 됐다. 형편이 녹록치 않지만 기업은 신규 채용에 가일층 힘을 쏟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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