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중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력대란 우려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한 뒤 브리핑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총 15개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9707만㎾로 늘어난 반면 올해 피크 수요는 8650만㎾로 전망돼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당은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2015년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망치보다 실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부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차 계획은 박근혜정부 들어 2%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3.4%로 상정해 전력수요를 과대평가해 놓았다. 현실적인 경제성장 전망치를 대입해보면 예상수요는 대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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