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사드 배치·北 독자 제재” 운전대 트는 文 대통령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취임 80일, 베를린 구상 발표 23일 만에 대북정책의 ‘운전대’를 틀었다. 지난 28일 밤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이 불러온 남북대화 기조의 급변침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이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한 지 1시간19분 만이었다. 지난 4일 발사 당시 최고고도 2802㎞, 비행거리 933㎞를 기록했던 화성 14형은 이번에는 최고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더 진전된 ICBM급 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말에 그치지 않고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추진, 대북 독자 제재 등 전방위 강경책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NSC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등을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북 미사일 발사 6시간 만인 29일 오전 5시45분 동해안에서 한국군 현무-2, 미8군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1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에는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즉각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사드 발사대를 모두 임시 배치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도 언론 발표 직전 사드 배치 사실을 통보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ICBM급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발사대 4기를 임시적으로 추가 배치키로 한·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자 대북제재 착수에 따라 베를린 구상은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호흡기에 의지하는 신세가 됐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 방식을 통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다만 우리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목표를 잃지 않고 상황을 적절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강경 대응 입장이 분명해짐에 따라 한반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안보대응 영역 축소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주도하려는 남북대화의 여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전략핵무기를 보유한 알래스카 기지, 미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태평양사령부, 샌프란시스코 반덴버그 공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는 화성 14형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미국과 한국의 심리적 충격이 클 것”이라며 “국제 안보질서 진행 상황은 우리 의지와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구 권지혜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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