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낙하산, 공공기관 상임감사] 새로 임명해야 할 자리 28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0일 현재 공석 또는 임기가 끝난 공공기관 상임감사 자리는 19개다. 여기에 9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다. 새로 임명해야 하는 28개 상임감사 자리 가운데 현재 정치인·관료 출신이 꿰차고 있는 상임감사 자리는 16개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이 포진해 있다.

상임감사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 성격과 규모에 따라 다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표면적으로 임명 권한은 어느 정도 분산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상임감사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일단 새 정부는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박근혜정부에선 공공기관 상임감사에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169명 중 66명은 낙하산 인사였다.

박근혜 대선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자니 윤이 2014년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돼 논란을 빚었었다. 비슷한 시기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출신 권영상 변호사가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에 앉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인 지난 3월 한나라당 평화통일위원장 출신이자 이명박 선거캠프를 거친 이상훈씨가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되자 노조에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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