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세 공약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경조정세(국경세)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세금 개혁에 집중하기 위해 국경세 도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경세는 수출품에는 국내 부과 세금을 면제하거나 삭감해주고, 수입품에는 부과 세금을 더하는 조세 제도다. 이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과 미국 내에서도 멕시코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품이나 부품을 들여오는 유통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화당과 행정부의 ‘빅6’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이 모두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국경세 없이도 일자리와 과세 기준을 보호하면서 미국과 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경세 도입을 미룬 것은 건강보험법 개정과 세제개혁안으로 당내 균열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을 추진한다면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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