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道, 민자서 국책사업 전환… 개통 1년반 앞당겨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전환된다. 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으면서 전 구간 개통 시기가 앞당겨지고 통행료도 1500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과 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31.6㎞(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7조5500억원이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 각종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추가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조3200억원의 토지보상비는 민자 때와 동일하게 정부가 부담하고 공사비도 민자사업과 똑같이 도로공사에 10%를 지원한다. 도로공사가 국책사업을 맡을 경우 지원받는 공사비 40%에는 못 미치지만 통행료 수입 등 사업성이 높아 자체 재정으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자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경부·중부 고속도로 이용객이 줄어 도로공사는 연간 1000억원의 통행료 수입 손실을 예상했다. 준공일도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사라지면서 2024년 6월로 1년6개월 앞당겨지고 통행료도 민자일 때 9250원(전 구간 기준)에서 7710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책사업 전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돈 되는 사업은 정부가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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