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조세 정상화로 5년간 16조 마련 가능”

정부·여당이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을 통해 5년간 약 16조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인용해 “과세표준 3억∼5억원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 포인트 인상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득세수가 4조840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역시 연 소득 20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25%를 적용하면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제시한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이 시행되면 연평균 약 3조1400억원, 5년간 총 15조7007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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