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라면 까!’ 상명하복→ 수평·동행 문화로… 문무일號 어떻게 달라지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직적 검찰 조직을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취임했다. 서열 중심의 폐쇄적 조직 성격이 검찰 처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문제 인식이 담겼다. 그는 지난 24일 청문회에서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총장은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계급장 떼고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우선 상급자의 하급자 존중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의 검사윤리강령(법무부 훈령)은 ‘검사는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 조항에 검사의 하급자 존중 및 자유로운 의사소통,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 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도 조만간 구체화된다. 현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권력기관 개혁’ 실천과제 항목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의제기권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다.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검찰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검사가 직속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내고, 상급자는 내용 확인 뒤 의견을 첨부해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의제기 사건은 검사장 승인을 받아 처리하되, 심의기구 논의 절차를 거치는 등의 후속 절차도 논의되고 있다. 문 총장도 청문회에서 “이의제기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등에서와 같이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대검 검사장 회의’ ‘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 각급 심의기구 공식화 방안도 거론된다. 문 총장은 국민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찰 편향적 결정을 극복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함께 관행적·형식적인 보고 문화 개선, 내부 비리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익명의 제보시스템 강화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문 총장은 취임식에서 “권위적인 내부 문화부터 동행의 문화로 바꾸자”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구가 거세진 상황에서 먼저 검찰 내부 민주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회복, 정치적 중립성 명분 확보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읽힌다. 수사 과정·결과의 투명성, 수사 방식 변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문 총장이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 문제에는 일단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신 선제적인 내부 변화를 통해 검찰개혁 연착륙을 모색하려는 거 같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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