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유 수입 봉쇄’ 법안, 美 하원서 가결

미국 하원은 25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된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4일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이날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을 같이 묶어 표결한 뒤 상원으로 다시 보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안은 상원에서 이미 압도적으로 찬성한 뒤 하원에 표결처리를 요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상원의 대북 제재법안의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패키지 제재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며,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의 선박 운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북한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며 “하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북한 접경지대에서의 거래를 감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막는 것을 돕기 위해 중국 당국에 세관 단속 지원을 제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또 러시아에도 3만∼5만명의 북한 노동자 취업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아시아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대표는 “근로 프로그램 중단은 미국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요구에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세관 단속 문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미 간 신뢰를 쌓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미 하원이 대러 제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양국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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