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최저임금 1만원’ 앞두고 고심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생활임금과 지역경제, 노동자 권익 등 챙겨야 할 게 많은데다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지자체들은 저마다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들은 생활임금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임금은 관공서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생활임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내년까지 생활임금을 9000원대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1만원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저임금과 서울시 생활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서울시 각 자치구의 생활임금 책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 자치구 하위권 수준인 노원(7750원)을 비롯해 구로(7720원), 서대문(7720원), 용산(7709원) 등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생활임금(7513원)을 책정한 송파구와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 등은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생활임금 인상 등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광주에 공장을 둔 ‘경방’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1919년 옛 경성방직으로 출발한 경방은 국내 1호 상장기업이다. 광주시는 서둘러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서둘러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도 열었다. 부산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TF 회의는 지역 중소기업·상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소상공인 위주의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반발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의 통합임금 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고정 상여금과 고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안이 발표되자 노동단체는 “꼼수”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이택현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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