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MB정부 문서도 발견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인허가 및 STX그룹의 방위사업 수주 특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적폐청산 범위가 MB정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 문서는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 등이 나온 뒤 청와대 내부에 남겨진 문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롯데 문건에는 이명박정부가 당초 제2롯데월드 신축 ‘불가’ 방침을 ‘허가’로 뒤집은 과정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했다. 당시 국방부는 성남 서울공항 이착륙 안전성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조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허가 강행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함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STX그룹 관련 문건에는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된 방산비리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STX그룹이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남과 함께 기소돼 최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앞서 “안보실 문건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마친 뒤 외교안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공개) 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비공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명백한 위법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일부 내용을 검찰 등 사정기관에 넘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