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의 ‘증세 반대’ 5가지 이유… ①계층갈등 조장 ‘갈라치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층 증세’ 방침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이유를 대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부자들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계층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표적 증세’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진보 진영 특유의 편 가르기, 갈라치기 속셈이 깔렸다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정부가 초고소득층 증세가 재원 조달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우택(사진)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정부 추산만으로도 178조원에 이르지만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는 4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 발의 피 증세’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셋째, 문재인정부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퍼주기식의 방만한 복지 정책부터 줄여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땜질 증세’ ‘졸속 증세’로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넷째, 보수 야당은 증세가 처음은 부자들을 겨냥하지만 결국 서민들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세저항을 노린 전략이다. 한국당은 ‘가렴주구식 증세’라는 새로운 네이밍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초대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경제 활성화가 더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외국은 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 ‘청개구리 증세’ ‘반기업 증세’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증세의 긍정적 의미도 적지 않아 보수 야당이 반대를 고수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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