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 “증세 확대” 목소리… “초대기업 범위 넓히자”

여권 내부에서 증세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의 규모가 작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제안에 대해 “너무 세밀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증세 효과가 있느냐는 반론 제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연소득 500억원 초과 대기업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22%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매년 1%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9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일단 1% 포인트를 인상해 기업들이 얼마나 세금 압박을 받는지 테스트한 뒤 이듬해부터 1% 포인트씩 올리면 기업들도 내성이 생겨 과격한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과세에는 예술적 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폭을 서서히 증가시키자는 것이지만 대상이 연소득 500억원 초과여서 규모는 추미애 대표 제안보다 크다. 박 의원은 다만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5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개인의 경우 연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 세율을 42%로 올리자는 기존 주장에 더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법 개정 외에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 차액 등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세법) 정비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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