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대신 사람·소득 중심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문재인정부 주요 경제정책 핵심 테제를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으로 정리했다.

대기업 중심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낙수효과·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 소득도 증가하게 된다는 이론)식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소득중심 성장으로 경제의 틀을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 한 참석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써왔던 경제정책이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했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소득불평등은 고착화되고 심화됐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문도 쏟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중화학공업이 성장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IT산업이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다”면서 “새 정부는 어떤 산업을 내세워 경제성장의 개념을 바꿔갈 것인지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문제 해결 방안을, 유은혜 의원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투자를 주문했다. “대기업 1차 하청업체 이외에 2∼3차 하청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총리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하며 사안별로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산업 비전에 대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다소 민감한 이견이 있는 부분도 부처 간 조정을 해 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7일 증세 관련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도 진행한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기업이 법인세 높낮이만으로 어느 곳에 있을지 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글=노용택 정건희 기자 nyt@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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