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는 지금 ‘인터넷 전쟁’] 러, 내년 대선 앞두고 규제·검열 강화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 1000여명이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규제가 극단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위대는 푸틴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 이미지 손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시위는 하원이 지난 21일 정부가 차단한 인터넷망을 우회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촉발됐다. 법안에는 메신저 텔레그램과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직 상원 표결과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뒀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시민들은 법안 제정을 주도한 통신감시청 로스콤나드조르의 알렉산드르 자로프 청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푸틴 대통령과 검열 없는 러시아’ ‘공안국가 타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 입을 테이프 등으로 막고 차단될 예정인 서비스의 로고를 옷에 붙이기도 했다.

푸틴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서버에 저장한 후 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다. 이에 불응하는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당국은 서비스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개별 사용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정부에 민감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지 감시하고 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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