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결정 ‘공론화委’ 본격 출범

정부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사진) 전 대법관을 위촉하는 등 공론화위 구성을 완료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은 공론화위 활동 시한인 올해 10월 21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절차의 세부 사항을 결정한 뒤 시민배심원단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추후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공청회와 TV토론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라며 “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공정성에 의심받을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가 탈(脫)원전 여부까지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이든 속행이든 탈원전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동법 권위자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공론화위 위원은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선정됐다. 원전 전문가 및 반핵 단체 등은 원천 배제됐다.

공론화위는 1차 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는 등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공론화위는 27일 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추진일정과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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