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부 통제장치 강구”…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문무일(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안다”며 “검찰의 권한을 외부로부터 통제받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 정부 검찰 개혁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로는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바로 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여망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유념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여느 고위 공직후보자와 달리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아니었다. 법사위원들은 문 후보자가 약속하는 검찰 개혁의 방안과 진정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들과 관련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고는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시각차라는 관측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사·기소 분리론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문 후보자는 “송치된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됐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가 그간 검찰총장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관행을 바꾸겠다고 답하자 법사위원들은 환영했다. 다만 신중한 답변이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존재를 질문받자 “지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숱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했다”며 “충실한 정책검증이 이뤄진, 모범이 된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이르면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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