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朴 前 대통령, 간첩보다 못한 존재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주4회 재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간첩 재판을 1주일에 4회 하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어진 질의시간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일정 견해를 묻는 데 할애했다. 김 의원은 “과한 게 아니냐”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문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일을 후보자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간첩보다 못한 존재인지도 시원하게 답을 못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1주일에 2번 재판에 출석토록 한다면 간첩이라 하더라도 인권침해, 사법살인 지적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제를 내세운 것이었다.

김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은 5년이 걸렸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일정을 두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죽하면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 같으면 ‘이 재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며 어디 쓰러져 드러누웠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후보자가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자 김 의원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같으면 검사 2000명 중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청문회를 다 통과할 수 있겠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논의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공판 생중계 문제도 “이게 인민재판이 아니고 뭐냐” “방어권이 있는데 중계를 하면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문 후보자를 상대로 따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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