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론’에 한국당 발끈 “세금폭탄 공화국 될 판”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증세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느닷없는 증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증세 자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야3당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증세 논의가 다음 날인 20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된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증세 카드를 꺼내 들며 거드는 모습이 연출됐다”며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증세를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워낙 폭발력이 큰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증세는 최후의 재정확보 방안”이라며 “증세 논의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재정절감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삶이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부담·중복지’를 위한 증세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도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는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았다.

증세에 대해 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증세로 돌아설 경우 증세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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