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원전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적인 원전 폐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중단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고, 부산과 경남 지역사회 요구도 그렇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6월 공사가 승인되고 건설이 강행돼 이미 공정률이 2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매몰비용이 2조 몇 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이나 신고리 5, 6호기 중단 등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이다.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된다”고 했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면 몇 년 더 늘어난다. 앞으로 60여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원전 폐쇄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관건은 공론조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일방 폐쇄’가 아닌 ‘공론조사를 통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공론조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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