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 추경’ 7월 22일 오전 본회의 표결 처리… 4당 지도부 ‘한밤 합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를 2875명으로 21일 확정하고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정부·여당에서 당초 추경안에서 채용을 요구했던 국가직 공무원 4500명 중 2875명만 늘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감독 인력인 근로감독관 증원 500명, 동절기 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소방직 등 나머지 지방직 공무원 7500명은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금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채용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추경안에 부대조건을 달아 이번에 증원키로 합의한 공무원의 채용 비용은 추경이 아닌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인력 문제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오는 10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 폭을 2800여명으로 줄이겠다는 수정안까지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3당 간사들과 차례로 접촉했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규모 1000명’을 역제안하며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감대를 근거로 이날 중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실제 예결위에서 3당이 주도해 이날 밤늦게까지 막바지 추경심사가 진행됐다. 예결위가 심사를 마치고 표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 4당 지도부는 이날 밤 11시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여야는 22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에 끝까지 반대했던 한국당도 표결에는 참여키로 했다. 한국당은 집단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용택 전웅빈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