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높을 때 하자”…‘증세시계’ 빨라진 3가지 이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빠져 있던 증세 문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증세 시계’가 빨라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난제를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증세 문제는 아무리 작은 분야라도 국민적 저항을 받기 쉽다. 박근혜정부가 2014년 집권 2년차에 담뱃세 인상이라는 ‘우회 증세’를 시도했던 때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로선 70%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발판으로 삼아 속전속결로 증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정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정부는 5년간 국정과제 이행에 178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밝혔다. 세율 인상 없이도 82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고,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추가적인 세수 확대 방안 없이 ‘저절로’ 마련토록 하겠다는 건 사상누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털어놓지 못하고 ‘말의 상찬’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비판에 난감한 청와대 상황을 돕기 위한 ‘팀 플레이’라는 분석도 있다.

마지막 명분은 말 그대로 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핀 포인트’ 증세라는 점이다. 추 대표가 제안한 법인세 인상 대상은 연매출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으로 전체의 0.02%에 불과하다. 소득세울 인상 대상으로 거론된 5억원 초과 고소득자 역시 0.04%에 그쳐 조세 저항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일반적인 전체 증세가 아니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서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국민과 일반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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