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위법성 지적에도 문건 공개… 치외법권인가”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의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 추가 공개에 대해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문건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제동장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재판과 관련성 있는 문건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반면 바른정당은 논평을 내고 “만약 (박근혜정부가) 정권 차원의 위법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진위를 엄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야3당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호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과 관련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적폐 청산과 반부패, 과거사 해결 등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문재인정부가 보복 정치를 하려 한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남겨 빛이 크게 바랜 상태”라고 지적했다.

100대 국정과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100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금처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전제로 짠 듯하다”며 “거꾸로 말하면 재원에 대해 무대책인 발표”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00대 과제에) 미사여구로 가득한 설계도만 있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거의 없다”고 했다.

글=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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