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정면돌파… 여론전도 불사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 1만2000명 채용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도 야당 반대에 막혀 장기전으로 가는 모양새다.

여당은 늦어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전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발목잡기’ 등 여론전도 불사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3당은 문재인정부가 날기도 전에 기어코 날개를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야당은 추경안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적 일자리 (확대)는 국가재정 측면에서 민간 부문 일자리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는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 심사를 이날 오후 재개했다. 관련 예산과 증원 공무원 수 조정을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소위 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겨 처리한다는 게 여당의 최상 시나리오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정말 필요한 인원인지, 적정 인원을 스크린(선별)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필수 인원 채용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예비비 500억원 중 일부를 공무원 채용 예산으로 돌리는 절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물 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9월 말까지 관련 특위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 일원화 방안에 4대강 사업 문제를 파헤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수질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해오던 수량 관리까지 맡을 경우 규제 일변도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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