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기… 정부 운영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 중심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새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사진) 의원(비례대표)은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계를 통한 생산 혁신의 2차 산업혁명과 대비시킨 김 의원은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협업할 수 있는 수평적, 개방적 협력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산업사회로부터 스마트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기”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 쪽만 아니라 경제, 금융, 행정,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방에 나타나는 개방적 현상”이라며 “기존 산업사회 문화나 인식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운영 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은 발전했지만 법에서 낙후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근본적 처방으로는 ‘인본주의’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ICT 중심적 접근은 과도기적 접근이고 결국 인본주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을 개방적 혁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가 재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핵심 전략으로 ‘미래대응성’과 ‘민첩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과거 쇄국정책으로 어려워졌다는 점과 영국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도 기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적기 조례’를 시행했다는 점을 잘못된 미래 대응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왜 영국이 자동차를 가장 먼저 상용화 시켜놓고 앞서나가지 못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반문하며 “마차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가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를 개발하고도 기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 ‘적기 조례’를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거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으로 어려워졌다는 점과 개방성 등으로 부흥했던 로마제국의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미래 역량 제고를 위해 ‘스마트 인프라’ ‘지식 인프라’ ‘멘탈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 인프라에서 융합 SOC(사회간접자본)나 공간지능화 AI(인공지능) 등이 결합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도 5G 등 미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식 인프라를 통해서는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멘탈 인프라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갈 수 있는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산업사회서는 일부 지도자가 사회를 끌어갔지만 지금 시대는 개방과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며 ‘피플 파워’를 강조했다. 가정마다 에너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에너지 소비 줄일 수 있는 것과 같이 ‘개방과 공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거버넌스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유, 협력, 창의라는 시대정신을 기반으로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조례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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