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계획 ‘10대 청산 과제’… 적폐 권력기관부터 ‘메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청산 과제들은 크게 권력기관을 비롯한 일반 과제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 청산 과제로 나뉜다. 일반 과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어왔던 탈(脫)권위 및 권력기관의 일탈 방지,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적 갑(甲)의 횡포 금지로 요약된다. 전임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 언론 개혁,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이 주 대상이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청산 작업을 본격화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야권과 사정 대상 기관, 사회 각 분야 세력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청산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권력기관 중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법무부와 검찰, 국가정보원이 제1개혁 대상이다.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검찰권 분산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동일체’ 원칙 등 검찰 중심의 법무행정 해체를 위해 검찰 인사의 독립성·중립성도 확보키로 했다. 경찰 역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을(乙)지로위원회’가 신설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는 본사의 보복 조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국방 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신설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국방개혁 2.0’ 로드맵을 수립하고, 군 지도부를 비롯해 인력 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한 문민통제도 강화한다.

과세형평 조성 작업도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안에 조세·재정 개혁기구를 설립해 개혁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초고소득·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등 대기업 과세 정상화도 추진된다.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제정 및 진상규명위 설치가 추진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여러 과거사 유족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도 설립된다. 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처벌 강화 등이 예고됐다.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환경친화적 청산 작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6개 보는 전면 개방한 뒤 정밀조사를 거쳐 재자연화 사업을 벌인다. 내년엔 나머지 10개 보 개방 방안 등을 검토하고 2019년부터 자연성 회복·복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경우 정부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분석·진상규명·재발방지책 수립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최순실씨 등의 부정축재 재산도 환수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해소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신설되고, 백서도 발간한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방송편성규제 등을 정비해 지상파·종편방송 규제체계를 체계화한다. 정부는 해직 언론인의 복직 및 명예회복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인터넷 검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공적규제 기조를 2021년까지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키로 했다.

글=김판 기자 pa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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