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공약 원만히 안되면 장관직 걸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재정지출 축소와 세제개혁을 통해 120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통령 공약 총재원의 70∼80%가 복지 분야 수요재원이다. 재정지출을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지출 전략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재부 장관과 충분히 상의해서 반드시 자원을 확보하겠다”면서 “복지공약이 원만히 되지 않을 때는 장관직을 걸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자신했다. 당장 내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20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에 임명되면 거기서부터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한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보건의료 부분은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으로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복지부 역할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국민연금의 운영 독립성 강화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성과 내부 규율로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될 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내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개편의 가장 주된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가는 건데 아직 소득이 다 파악되는 게 아니다”며 “실업자나 퇴직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못해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중증질환자의 재난적 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은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이날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해외연수 특혜 등 각종 의혹을 지적받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도 했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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