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남겼다. 박근혜정부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시장의 힘을 믿고 소통하려 애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향한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감당하는 데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조만간 청와대 임명장을 받고 새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가 당면한 과제들은 한쪽 면만 강조해선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금융 당국은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한다.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금융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금융 홀대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임무도 맡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의 직격탄을 맞게 된 카드·보험업계에선 “새 정부가 금융을 도구로만 쓰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해서 제가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며 “결국 일반 회원에게 손실이 전가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으로 금융위가 내놓을 정책 중 금융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중도인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꼽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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