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남북회담 제안, WP가 분석한 3가지 이유

문재인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시기상조론이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으로선 대화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WP는 그 이유가 세 가지라면서 첫째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한국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서울이 북한으로부터 48㎞밖에 안 떨어져 있고,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군이 서둘러 반격에 나서도 개전 초기 포격에 의한 사망자만 수만명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는 미국이 보다 강한 경제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수년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건재하다는 점도 들었다. 2014년에 탈북한 북한 관료도 WP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는 아주 ‘성의 없는(halfhearted)’ 제재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도 정교해졌다고 했다.

WP는 마지막으로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결실을 낸 점도 문 대통령이 대화에 매달리게 된 이유라고 전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협력과 정치교류 등이 이뤄졌고, 이런 결과들을 봐온 문 대통령으로선 자연스레 대화에 기대를 걸게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국의 진보 진영도 다수의 나쁜 옵션들 가운데 ‘대화’가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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