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신중해야” 美 의회, USTR에 공개 서한

미국 의회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시 한·미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양국의 무역에서 수지타산보다는 기존 경제적 우호 관계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미여서 미 행정부의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와 관련, 1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전략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협상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한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과 재무위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 케빈 브랜디 하원 세입위원장(공화)과 리처드 닐(민주) 하원의원 등 명의로 보내졌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미 무역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관여를 위한 핵심 초석으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한·미의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한국 측과 만나기 전부터 전 논의 과정에 대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FTA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처럼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양국의 동맹 관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재협상을 추진하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어 의회가 집중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개선할 영역이 많고, 고위급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과 서비스, 관세 등 주요 분야에서 조율할 기회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공동위원회에 어떤 권한도 양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떠한 변경 사항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법에 의해 무역대표부는 협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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