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사실상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건강보험 개혁안인 ‘트럼프케어’가 사실상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이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집권 반년을 맞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날 밤 성명을 내고 “향후 미 상원은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한 뒤 트럼프케어로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오바마케어의 실패를 폐기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이뤄질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 두 명이 추가로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자가 모두 4명으로 늘면서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 의석(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과를 위해선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50대 50일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찬성’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예정이었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공화당은 “상원은 2015년 상원의원 다수가 지지했으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비토(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법안은 2015년 의회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제출된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이다.

전임자의 ‘치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를 놓고 공화당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성명 발표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공화당은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지금 그냥 폐기해야 한다”면서 “새 건강보험 계획안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당도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발목 잡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은 “대안 없이 오바마케어가 폐기될 경우 3000만∼3200만명의 무보험자가 양산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