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조계 ‘돈봉투 만찬’ 계기 특수활동비 점검 착수

감사원은 18일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 증거서류 구비 여부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 기밀 유지와 관련 없는 편성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법·부당사항이 발견되면 별도의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다만 주요 예산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이고, 고도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은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20개 기관에 8938억9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4930억8400만원)이 가장 많고 국방부(1814억3400만원), 경찰청(1301억5600만원) 순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도 각각 124억8800만원과 106억9500만원이 편성됐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등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이 존재하고, 일본은 ‘보상비(報償費)’라는 명목으로 연간 75억엔을 집행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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