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발의→5월 국회의결→6월 국민투표… 정세균 ‘개헌 로드맵’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월 헌법개정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국민에 의한 개헌을 위해 “앞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정 의장은 물론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도 개최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 권력구조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원집정제가 필요한데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도록 사회 대변화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 그 토대 위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헌재소장은 단원제가 아닌 상·하원 같은 양원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6월 30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개헌특위는 올해 초 개헌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했고, 대선 직전인 지난 4월에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를 불러 개헌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국민중심 개헌, 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의 구상을 내놨다.

개헌특위는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4+4 협의체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정부조직법상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이름에 외래어를 쓰지 말자는 취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합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물관리 일원화가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4대강 사업 폐기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맞섰다. 여야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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