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정부보전 한시적… 마중물 차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이익단체 기능과 자율 규제기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사업자단체로서 자격이 있다”며 “그러기 위해선 사업자 단체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전경련이 겪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 목표에 대해선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각기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 그룹과 4대 그룹에 집중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협력사와의 거래 개선 대책을 촉구하며 지난달 23일 4대 그룹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포지티브 캠페인(기업의 자발적 개선 유도)과 관련해 ‘한국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서둘러주시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과 관련해 “이것은 일정한 시한을 가지는 정책”이라며 “절박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밝혔다.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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