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무원 증원’ 공방 팽팽

막판 진통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다. 야3당은 막대한 추가 재정 투입을 이유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방관 등 필수 인력만 충원토록 하는 예산”이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한 번 공무원을 새로 뽑으면 30년간 월급을 줘야 할 뿐 아니라 퇴직 후 연금까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시 30년간 최대 23조365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런 주장에 공조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를 위한 2000억원 규모 사업비도 삭감 대상으로 꼽는다. “조명 교체가 무슨 일자리 창출 예산이냐”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80억원으로 증원되는 공무원은 경찰관(1500명), 소방관(1500명), 사회복지 공무원(1500명) 등 국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반드시 보강해야 하는 현장 인력이라는 반론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가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 일부 삭감 등 조정을 통해 추경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17일 추경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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