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지원하고 반대급부 요구’… 적나라한 ‘문건’ 내용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열린 14일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문건(메모 포함)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에는 청와대가 삼성을 상대로 경영승계 작업을 돕는 대신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내용 공개가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거래’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돼 있다.

특히 작성주체를 알 수 없는 한 자필 메모(A4 용지)에는 삼성과의 ‘거래 정황’이 담겼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정부가 삼성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뒤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시 야권이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을 비롯해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등의 문건이 대거 확인된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단일주주 최대지분(11.21%)를 가진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나선 덕분에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세를 뚫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했다. 또 삼성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산분리(金産分離) 제도 완화를 시사한 대목도 있다.

문건에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가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2014년 6월∼2015년 6월 작성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3년 3월∼2015년 6월 작성된 각종 현안 자료들이다. 2015년 3월은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본격화한 시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출범한 시기도 각각 2015년 12월, 2016년 1월이다. 삼성은 이들 재단에 계열사를 동원해 204억원을 출연했다. 모두 2015년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의 오찬과 관련해 ‘경제 입법 독소조항’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문건도 발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건들은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본 대부분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문건과 메모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한 게 전부이고, 자료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건의 출처가 분명한 만큼 전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지난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함구하다 갑자기 오늘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글=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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