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밑그림 그린 ‘국정기획委’ 해단식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이 15일 공식 종료된다.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지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종료에 앞서 14일 공식 해단식을 가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정기획위의 출범과 운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불필요한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최단 시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숙명 때문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과 성과가 집약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고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할 수 있었다”며 “각자의 위치에 돌아가서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참여자이자 감시자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다짐했다.

국정기획위는 5월 22일 현판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이래 분과별로 90번 넘는 부처 업무보고와 200여 차례의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4대 복합혁신과제를 필두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487개의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냈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와는 달리 ‘조각 및 인선’을 제외한 국정목표 및 과제 확립에만 집중했다. 덕분에 두 달여 남짓한 기간 동안 대선 공약 전체를 분석하고 이행 로드맵을 무난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장방문을 활성화해 실무·이해당사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국민 정책제언도 충실히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민감한 정책 사안에는 청와대의 ‘호위무사’ 역할도 담당했다.

다만 ‘점령군 행세는 않겠다’던 김 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무색하게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군기잡기가 과도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워낙 광범위한 공약을 압축·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약후퇴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후퇴가 논란이 되자 국정기획위 내 TF를 구성, 재검토에 착수해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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