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 장관, 국방개혁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후보 지명 32일 만이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재송부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 법적 하자는 없다. 그러나 잃는 것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송 장관 임명과 함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임명했다. 앞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늦었으나 올바른 선택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국군통수권자 입장에서 국방장관 임명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백분 이해하고도 남는다.

임명 절차가 끝난 송 장관에 대해 자질을 따져봐야 부질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야3당이 반대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인물을 굳이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유감이다. 송 장관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방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한둘이 아니었다. 특히 방산업체와의 유착 의혹은 새 정부 국방개혁을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야당도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젠 장관의 업무능력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누가 뭐래도 국방개혁은 당위이자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국방개혁이 전제돼야 하고, 이는 방산비리 척결과 맞닿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 역시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성공한 국방개혁, 성공한 장관이 되고 못 되고는 송 장관 스스로에게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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