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주요 쟁점·우리 카드는… 美가 車·철강 요구하면 韓은 지재권과 ISD

미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자동차와 철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도 미국 측에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재협상 시작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협상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 개정의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의 무역장벽과 덤핑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대표적 업종으로 자동차와 철강을 지목한 바 있다.

예상외의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과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단순히 한·미 FTA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무역 불균형이 큰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한·미 FTA 이전에도 정보기술협정(ITA)으로 관세장벽이 사실상 없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한국 제품의 수입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가 한국보다는 미국에 이익이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설명에도 미국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도 요구할 건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부문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지식재산권·정보서비스 등 대한(對韓) 서비스 수지는 2011년 110억 달러에서 지난해 141억 달러로 무려 30%나 늘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그래픽=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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