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김이수 인준안…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불발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무산됐다. 야3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현실화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 전 회동해 개의 여부와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초대 내각 인사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본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3당 불참 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출석)를 확보하지 못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던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규탄결의안 등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18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들 안건 의결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송·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커 다음 회의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표류해 ‘헌재소장 후보자 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애매한 지위를 한 달 넘게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청문회를 마쳤다. 김 후보자 임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임명동의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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