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꾸로 가는 부동산 시장… 정부 정책의 실패다

새 정부가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집값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 흐름은 정반대다. 오히려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등 국지적 현상을 보였던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봉급생활자가 스스로 번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일 발표한 올 1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59.3으로, 2012년 4분기 59.9 이후 4년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반해 주택 가격과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가격은 0.21%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컸다. 집값 상승세는 충남북과 경남북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과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췄으나 효과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이런 흐름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비웃는 결과다. 금리도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집은 거주 목적 외에도 부의 대물림 또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이런 상징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를 무시해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돈은 갈 곳이 없는데 규제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리 없다. 규제를 하되 실수요자 대책 등 공급 대책도 동시에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부동산 정책은 과열을 차단하면서 급랭도 막아야 한다. 수요 억제나 규제만으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공급 또는 수요 한쪽만 바라보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그 고통은 서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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