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일 상정’ 물 건너가… 표류하는 7월국회, 극한 대립 치닫나

일자리 늘리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가 7월 임시국회의 기류를 좌우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여야 최대 쟁점은 청와대가 야 3당 반대를 무릅쓰고 두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다. 청와대는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11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7월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지난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바른정당이 추경 대열에서 이탈했다. 국민의당도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 터져 나오자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예결위는 10일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 3당이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예결위 위원 50명 가운데 민주당(20명)과 추경에 우호적인 윤소하(정의당) 서영교(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 추경 심사 착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당초 민주당이 1차 목표로 삼은 ‘추경안 11일 본회의 상정’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따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8일이 추경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막혀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연 뒤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11일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새 정부 출범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여당만 애를 태우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막을 명분도 없고, 여야 협치를 위해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힘들어 여야 대치정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일 출국 전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