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밥줄’ 원유도 끊나…“안보리서 중요하게 논의 중”

한·미·일 3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온 중국이 이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유 공급 중단은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 인도적 차원의 원유 공급이 아니라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사견임을 전제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유엔 차원의 얘기”라며 “부처 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선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며 “원유 공급 문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재위원회에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7일 채택한 성명에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차원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만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중국은 대북 원유 공급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 강화 조치에는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중국은 특히 원유 공급 중단이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북한이 ‘혈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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