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병 봉급 인상 덕에… 무관후보생 급여도 오를 듯

일반사병 봉급이 내년부터 88% 오르면서 무관후보생들의 봉급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사병 봉급이 서열상 상위인 무관후보생들의 급여를 역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무관후보생들의 급여인상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무관후보생은 장교와 부사관이 되기 위해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칭한다.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ROTC(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 학생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사관후보생의 내년 봉급을 55만76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현재 사관후보생에게는 매월 36만93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 병장 월급이 40만원대로 오르면 계급상 아래인 병장보다 급여가 적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학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관생도의 월급도 48만6600∼65만4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3∼4학년만 있는 ROTC 사관후보생 봉급은 55만7600∼6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지금은 46만3800원을 받는 4학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병장 봉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현재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후보생의 급여는 병장의 급여와 동일한 40만5700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봤다. 2014∼2016년에는 병장 봉급이 부사관후보생 급여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사관후보생 봉급을 병장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만큼 내년 급여도 같은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과학고생의 경우 1∼2학년의 급여를 25만6000∼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3학년 때는 병장봉급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무관후보생 급여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을 192억원으로 계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향후 무관후보생들의 봉급이 더 상향될 여지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방부 요구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무관후보생 급여인상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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