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십자·군사 실무회담 이르면 다음주 北에 제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실무회담을 이르면 다음주 북한에 정식 제안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7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논의할 군사 실무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합의와 여야 소통,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개원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한반도 평화비전에 즉각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연락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에서 전화통지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대화채널이 모두 끊긴 상태다. 1971년 설치된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차단과 재개를 반복해오다 지난해 2월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단절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히면서 “지금처럼 남북 당국 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상황을 지적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이산가족 상봉과 적대행위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하고, 관련 부처가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 자체로 이미 북측에 우리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데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첫 시험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이다. 정부는 이때를 기점으로 남북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 선전물 제거 등의 조치를 이뤄내려면 앞으로 1∼2주 내에 군사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행사 준비에만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날짜를 콕 찍어 대북 제안을 한 것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지적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조치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심리전이어서 대화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은 될 수 있다”며 “다만 일찌감치 꺼내들 카드는 아니며 특히 일정한 시점을 계기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예단해 말할 수 없다. 북한 반응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 큰 난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북한이 묵묵부답이면 문 대통령의 평화구상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권지혜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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