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자산 배치·해상봉쇄 등 ‘北 옥죄기’ 나선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단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 정보감시 정찰자산 운용을 대폭 늘리고 필요 시 태평양상 미군기지 괌에 배치된 글로벌호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했다.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전략무기의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군 관계자는 6일 “북한이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일회성 전개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기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괌에 배치된 전략폭격기 B-1B ‘랜서’, B-2 ‘스피릿’, B-52 ‘스트래트포트리스’ 등이 한반도에 전개됐다. 한·미 연합훈련에는 주일미군기지에 전진배치된 스텔스전투기 F-22 ‘랩터’, F-35B,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등이 참가한다. 하지만 전략무기 전개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미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가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22는 오산 기지에서 출격하면 평양까지 10여분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평양의 주요 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도 높은 미사일 탐지·요격 훈련을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한 ICBM을 초기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와 같은 해상요격체계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북 해상봉쇄 방안도 있다. 1962년 미국과 옛 소련 간 쿠바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쿠바 해상봉쇄를 실시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심리전 강화 방안도 제기된다. 확성기를 통해 내보내는 대북방송을 확대하자는 것이지만, 군은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군은 이틀째 실사격 훈련을 하며 북한에 대한 경고성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군은 동해상에서 해군 구축함 등 함정 10여척과 공군 전투기 4대가 동원된 실사격 훈련을 했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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